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 개소세 등 세금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낮아지고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된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 차량의 경우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전반적으로 하반기 판매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개소세 인하가 1년째 이어져 효과는 초기보다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차의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국산차 판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감소세에서 평균 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5개사 모두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전체 판매량도 5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감소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5월 판매 실적을 보면 내수시장에서는 13만3719대가 판매됐다. 수출을 53만481대를 기록해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 5.8% 감소한  66만4200대로 집계됐다.

현대차와 쌍용차가 내수시장에서 나름 선방했지만 한국지엠을 제외한 4개사의 수출 실적이 모두 악화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르노삼성은 파업 등 노사분규가 이어지면서 부진이 지속됐다. 전년 동기 대비 총판매량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인 11.6% 감소했다.

주력 모델의 노후화로 내수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지연이라는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16일 도출된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51.8%로 부결되면서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쌍용차는 수출부진 속에 전체 판매량도 4.6% 감소했고 라인업 개편에 따른 물량감소로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30.9% 급감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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